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본격 시작…김건희·한덕수 항소심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시작한다.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도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의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반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을 시작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피고인은 최후진술에 이르러 국민의 고통에 반성한다고 사과했으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1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및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 등이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