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고 보자'식 선심공약 난무…교육비전 경쟁하는 선거 돼야"[교육in]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선 당선만을 위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했다.”

최하철 대전유천초 교장. (사진=본인 제공)

최하철 대전유천초 교장은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를 이같이 평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 교장은 36년째 교직에 몸담고 있다.

최 교장의 지적처럼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보수 모두 진영을 가리지 않고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대전은 선심성 공약이 쏟아진 지역 중 하나다.

대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상신 후보는 (가칭)구성중, 천동고, 죽동중, 도안고 설립을 약속했다. 진보진영의 맹수석 후보도 어은·궁동·장대·죽동 생활권 고교 설립과 (가칭)구성중 신설을, 진보 성향 성광진 후보 역시 어은·궁동권 인문계 고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수 진영 진동규 후보는 충남대 사대부고 설립과 천동·효동·가오동 일대 고교 신설을 약속했다.

후보들이 학교 신설을 공약한 것은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로 인해 학생 유입이 예상돼서다.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도 있다. 다만 학교 신설은 부지 확보부터 개교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필요한 예산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에 일각에선 후보들의 공약에 현실성이 있느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전 외 다른 지역에서도 선심성 공약이 쏟아졌다. 전북에서는 5000만원 규모의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이 등장했다. 경기도에선 중1 학생들이 펀드계좌를 개설하면 1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관해 최 교장은 이러한 흐름을 두고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공약이 과하게 등장한다”며 “교육감 당선 후 무리한 공약들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학교 시설 개선이나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후보들이 예산의 한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당선만을 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장은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보다 교육 비전을 중심으로 정책 대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대결”이라며 “토론하기에 용이한 교실을 구축하는 등 기존 교육시설의 인프라 개선도 시급한 문제인 만큼 학교 현안에 관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안뿐 아니라 후보들의 중장기적인 교육 비전은 무엇인지 제시되고 유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후보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