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해법 찾는다…통상당국 과장급 대화 첫발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지난 7월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 평행선을 달렸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이 지난 28일 만나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 통상 담당 과장급 실무진은 수도권 모처에서 만나 향후 고위급 대화 진행을 위한 사전논의를 진행했다. 양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지 6일 만에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양국은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개최 시기와 장소를 비롯해 협의에 필요한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국장급 대화는 양측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두고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실제 수출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산성은 국장급 대화를 열겠다고는 했지만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 개별 품목별로 심사한 뒤 승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나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국간에 분명한 입장차가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