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공정거래 차단 선봉에 선 거래소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주가조작을 다룬 영화나 기사에는 종종 사건이 모두 끝난 뒤에야 진실이 밝혀진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는 그렇게 늦게 드러나서도, 늦게 대응해서도 안 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단기간의 시세 왜곡 문제를 넘어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불공정 거래의 양상과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짜뉴스 등 허위·과장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대 재생산되고 다수 계좌와 여러 주체가 연계해 움직이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또한 그 수법이 점점 고도화·지능화해 가고 있다. 이에 사후 제재 이전에 이상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조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것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한 공간에서 협업하는 이 체계는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출범 이후 합동대응단은 대규모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에서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의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출발점에는 한국거래소의 자율규제 기능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운영과 동시에 감시·심리 등 자율규제 업무를 거래소 내부에 두는 인하우스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 중에서 이상 신호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이를 적시에 심층 분석해 관계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적발과 조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감시 패러다임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환해 왔다. 과거처럼 개별 계좌의 이상 거래를 단편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는 복합적이고 조직화한 불공정 거래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는 ‘어떤 계좌가 움직였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연결돼 움직였는가’를 읽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인 기반 감시체계다. 불공정 거래 세력이 흔적을 분산하려는 시도를 시스템적으로 적출하는 개인 기반 감시체계는 행위 주체의 반복적·연속적 불공정 거래 패턴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조직화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의 기반이 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시장감시 고도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거래 데이터뿐 아니라 공시, 뉴스, 온라인 정보 확산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선별하고 감시 인력은 보다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의 노력은 감시체계 고도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부실·한계 기업을 이용한 주가조작과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 주가부양 등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차명 거래와 탈세가 결합한 복합적 불공정 거래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자본시장의 특성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을 통한 종목 추천, 테마주 형성 등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합동대응단과 함께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다.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은 분명하다.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전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