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퓰리즘 돈풀기에 흔들리는 인도네시아 경제

인도네시아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동남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무리한 재정 확대와 포퓰리즘 정책의 후유증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이 나라 통화 루피아 가치는 급락했다. 증시 수익률도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국가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인도네시아는 무상급식 확대 등 대규모 복지 공약과 재정지출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재정적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인도네시아 자산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금융회사들은 이익을 재투자하기보다 본국으로 송금하는 규모를 무리하게 늘리고 있다. 일부는 순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을 회수했다. 모두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현 정부 출범 후 일어난 일이다. 시장이 인도네시아 미래를 좋지 않게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일 것이다.

금융시장 반응도 냉정하다. 루피아 가치는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낮아졌고, 주식시장도 올 들어 연초대비 30%가량 하락했다. 외국인 자금이탈이 이어지면서 환율과 증시가 동시에 흔들리는 전형적인 ‘신뢰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성장과 복지를 외쳐도 투자자들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 자금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시장은 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숫자와 원칙을 본다. 정부의 선의를 평가하기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지는 게 국제 자본의 속성이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자본 이탈 조짐을 남의 일로만 여길 수는 없다. 근래 국내에서도 각종 현금성 지원과 재정 확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진작 노력도 필요하지만 재정의 한계를 외면한 채 국가가 모든 부담을 떠안겠다는 식은 위험하다. 한국은 이미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고령화로 복지지출 부담도 갈수록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규율이 흔들리면 외부의 평가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정치 논리에 밀려 재정원칙이 무너지면 외국 자본은 먼저 발을 뺀다. 그 결과는 환율 불안과 증시 침체, 투자 감소, 성장 둔화의 충격파다. 위기의 인도네시아 경제는 포퓰리즘 정책의 한계를 일깨워준 교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