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법은 재분배 아닌 자산 형성”…'트럼프 계좌' 美복지 판 바꾼다

[로스앤젤레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더 많은 사회주의에 대한 해법은 더 많은 자본주의다.”(브래드 거스트너 알티미터 캐피털 최고경영자)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밀컨 콘퍼런스 2026에서 미국식 복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상이 제시됐다.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구상을 통해 불평등 해법을 ‘재분배’가 아닌 ‘자산 형성’에서 찾겠다는 접근이다. 모든 국민을 자본시장에 참여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계좌는 정부가 아동에게 초기 투자금을 지급하고 개인·기업·기부금이 추가로 납입되는 장기 투자계좌다. 2025년 법으로 도입됐으며, 2026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에게 약 1000달러의 초기 자금이 지급되고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자금은 주식 등 자본시장에 투자돼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다.

혁신기업 투자자로 유명한 거스트너 CEO는 “미국인의 60~70%는 자본시장 밖에 있다”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책은 이들을 그대로 둔 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주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시장과 자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뀐다”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복리 효과의 대중화’에 있다. 지금까지 자산 축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금융 지식이 있는 계층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계좌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자산을 쌓게 되면 투자 경험이 없던 계층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공화당)은 “현재 절반의 미국인은 주식이나 채권을 단 한 번도 보유해본 적이 없다”며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리의 힘을 직접 체감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계좌를 통해 자신이 특정 기업의 주주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접근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산을 직접 보유한 개인은 교육, 창업, 주택 구매 등 주요 경제 활동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호주의 연금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호주는 개인이 소득 일부를 투자 계좌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간 운용하는 구조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중위 자산을 형성한 국가다. 거스트너 CEO는 “핵심은 소유권”이라며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그 성장을 체감할 때 행동과 선택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자본 접근성’ 문제를 핵심으로 짚었다. 그는 “많은 저소득층 노동자는 401(k)와 같은 투자·저축 수단에 접근할 기회조차 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불평등이 아니라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유세를 통한 분배는 문제가 있다고 강한 비판을 내놨다. 그는 “부유세는 자본소득을 사실상 전부 과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 경우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소득을 100% 과세하면 노동이 사라지듯, 자본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며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TSP)를 사례로 들며 “저소득층도 투자 접근성만 확보되면 높은 저축률과 자산 축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며 “트럼프 계좌는 이러한 구조를 전 국민으로 확장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계좌’ 구상이 실현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천만 명의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장기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은 직원 자녀 계좌에 매칭 기여를 검토하고 있고 일부 자산가들은 특정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기부도 추진 중이다.

거스트너 CEO는 “앞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 계좌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간 비용 없이 자산을 직접 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자본 축적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루즈 의원은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체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며 “국민들이 세금을 정부에 맡기는 대신 자신의 계좌에 자산을 쌓는 방식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결국 개인 자산 기반의 경제 구조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