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사관학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합리적 대화와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성토와 비판이 앞서는 모습이다.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2+2 네트워크형 통합방식’을 제안했던 필자의 입장에서 논의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관학교 교육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첫 번째 오해는 현재 사관학교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 최근 몇 년간 사관학교의 입학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국영수 300점 만점에 180~160대까지 하락했다. 육·해·공사 임관율은 각각 67.6%, 73.5%, 79.1%로, 입학생의 20~30%가 중도 이탈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에 대한 생도들의 평가다. 2024년 KIDA 조사에서 전체 교육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2%에 불과했다. 군사학 28.7%, 일반학 24.9%, 교양교육 25.9% 등 어느 영역도 30%를 넘지 못했다. 수도권 대학의 만족도가 74.1%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교수 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석사 학위자가 교수진 가운데 석사 학위자가 33%나 된다. 민간 대학 같으면 강의를 맡기 어려운 이들이 전체 교육의 3분의 1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비용은 정반대다. 사관학교 생도 1인당 4년간 교육비는 국립대의 약 3배, 사립대의 약 4배다. 문제는 돈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아니다. 미래 국방을 책임질 장교를 제대로 길러낸다면 더 많은 돈도 투자해야 한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도 교육 만족도가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교육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오해는 사관학교가 장교 양성기관이므로 교육과정 대부분이 고도로 전문화된 군사교육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관학교에서는 △교양과정 △일반학(전공) △군사학을 비슷한 분량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양교육과 일반학교육은 민간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37개 학과 가운데 특성화 학과는 8개에 불과(21.7%)하다. 군사학 교과목들은 전쟁·전략·안보·리더십·군사과학 등을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개론적 성격이 강하다. 병과와 군별 실무 전문교육은 임관 이후 초군반과 고군반 등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세 번째 오해는 육·해·공사가 완전히 다른 교육을 하고 있을거란 생각이다. 교양과정의 유사성은 육사 92%가 넘었다. 군별 특성이 가장 강할 것으로 생각되는 군사학조차 육사와 공사는 약 78%, 해사도 50%나 비슷하다. 2+2통합방안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유사성에 기초한 것이다. 공통교육은 함께하고 전문교육은 각 군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오해는 통합하면 육·해·공사가 사라지고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도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분과위나 국방부 안 어디에도 기존 사관학교를 없앤다는 내용은 없다. 2+2 통합이 보여주듯이 1, 2학년때는 기초소양과 전공기초를 함께 공부하면서 대한민국 장교로서의 정체성과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3, 4학년때는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성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의 핵심은 ‘모두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것은 통합하고 전문적인 것은 더욱 전문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운대 이전으로 우수한 생도와 교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는 제기된다. 분과위가 1·2학년 통합교육을 서울 화랑대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운대가 결정된 이상 이제 필요한 것은 지리적 불리함을 상쇄할 대책이다. KAIST·ADD·항공우주연구원과 연계한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고 교수의 신분과 처우, 연구환경과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인 투자계획, 발전계획을 내놓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정량적 조사에 기반한 것이다. 생산적인 논의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야 한다. 근거없는 통념과 편견을 넘어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