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현장 규제 손본다...‘비정상의 정상화’ TF 가동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규제와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누리집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벤처 분야에서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과제 발굴은 내부와 외부 채널을 병행해 추진한다. 내부적으로는 실무 공무원 중심의 토론과 건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접수된 과제는 1차 검토를 거쳐 선별한 뒤 집단 토론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간다.

중점 개선 대상에는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보조금 부정수급, 대형 담합 등 이른바 ‘10대 사회악’과 연관된 사안도 포함된다. 기존에 시정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행정조사 결과를 시정명령으로 격상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내부 지침으로 처리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전담 TF를 구성했다. TF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과제 제안·검토 조직과 공무원 중심의 개선 조직으로 나눠 과제 발굴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과제 발굴과 실행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해 추진력을 높일 방침이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고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겠다”며 “이번 조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