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험대 오른 서울시 31만 가구 공급, 정부 협조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한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에 박차를 가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협조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계획, 인허가, 용적률 완화 및 구역 지정 등은 시장 권한이지만 대출,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는 정부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장관과 서울시장의 소속 정당이 여야로 갈린 상태에서 정파적 이해 등에 매몰될 경우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기본 방향은 같지만 방식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면서 노후지를 수용·개발하거나 노후 청사·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무게를 두고 ‘닥치고 공급’을 밀어붙일 기세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9년까지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을 핵심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오세훈표 정비사업’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한 것 또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의 속도전이 삐걱댈 조짐은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이 발의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의 단일 지방자치단체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국토부장관에게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시도지사의 정비구역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협조보다는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주무부처와 서울시의 신경전이 불 보듯 뻔한 대목이다.

치솟는 아파트 값과 씨가 마른 임대 매물 사이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힘겨루기 대신 손잡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과 태릉 지역 아파트 건설을 놓고 양측이 이미 첨예하게 맞선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도 사사건건 충돌한다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