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토론회 앞두고 쏟아진 민의, 흘려듣지 말아야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이 대거 쏟아졌다. 지난 14일 문을 연 홈페이지는 대토론회 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접수된 국민 제안은 21일 오전 10시 약 3000건에 달했다. 주택공급(규제),주택금융, 부동산세제의 3개 부문 제안 중 가장 많은 것은 금융(약 43%)이며 공급, 세제의 순이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고, 대토론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지만 국민의 관심은 ‘자금 조달’이 우선이었다. 대출 규제로 막힌 돈줄 때문에 겪는 고통과 답답함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상당한 셈이다.

접수된 내용을 보면 딱한 사정이 하나둘이 아니다. ‘실거주 목적의 청년 생애 최초 대출규제 완화’라는 글을 올린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구입하고 지난 5월 계약했지만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잃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안도 잇따랐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묶은 상태에서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의 85%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안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했을 만큼 대출 창구가 더 좁아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 것이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원망도 꼬리를 물었다. 한 제안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했지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 때문에 정든 집을 팔고 떠나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집값이 오른 건 내 탓이 아닌데 징벌적 과세로 실거주하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대토론회의 목적이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생산적인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하지만 국민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겪는 고충과 애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답정너’식으로 진행한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청와대와 정부는 접수된 제안들은 물론 토론회 현장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공감대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