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단 결과를 받아들이고 위원회 판정을 분석해 19일 구제조치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업계와 함께 대책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삼성·LG전자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양사 수출품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 4명 모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됐고 중국·태국·베트남 등에서 만든 삼성·LG전자 세탁기에 한해 피해 판정이 났다.
이번 피해 판정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19일 구제조치 청문회를 열고 다음달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한다. 이어 오는 12월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구체적 무역구제를 건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한다. 최종 결론은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동될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구제조치는 관세 부과 혹은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제 할당 등이 있다.
이 관계자는 “구제조치의 경우 사전에 요청할 순 있지만 위원회가 판단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결정날지 알기 어렵다”며 “피해 제소국마다도 입장과 상황이 달라 원하는 조치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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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미주법인 뉴스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삼성 세탁기의 수입 제한으로 미국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덜 혁신적 세탁기를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LG전자는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된다면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적극 소명하겠다”며 “LG 세탁기는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가 선택했기에 성장해왔다”고 했다. 다만 LG전자는 테네시주 공장 건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월풀이 청원한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인 대형 가정용 세탁기 부문에서 삼성과 LG의 점유율은 각각 16%, 13%로, 월풀(38%)을 추격하고 있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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