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군통수권 공식정지 없으면 6개월 아닌 6초도 위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권한으로 활용된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뿐 아니라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북긴장 유발 방지를 위해 대북전단살포 원천봉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지속세력 또한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비상계엄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수사주체에 대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수본은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선 과거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게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갖고 있다”며 “내란수사에서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