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억제, 한국이 주된 책임…미군은 제한적 지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방위 전략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군의 역할을 축소하고 한국이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발표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 전경. (사진=연합뉴스 AFP)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NDS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높은 국방비 지출, 강력한 방위 산업, 의무적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 하에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국의 국방 역량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미국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반도 내 미군 전력 운용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NDS는 “이러한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관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방위 우선순위에 더 부합하는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략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 국방부는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도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도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동맹국 역할 분담’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NDS는 집단 방어 체제 내에서 동맹국의 공정한 기여를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2025년 1월 이후 유럽과 한국에서 동맹국들이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분석도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대 상당수가 노후화되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NDS는 “북한의 미사일 부대는 재래식 및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 본토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부대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 부대는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도 드러냈다. 보고서는 중국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로 지칭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중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중국이나 그 누구도 우리나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대만 문제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