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등세 탄 주요국 국채 금리, 결국 나랏빚이 문제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3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18일(현지시간) 연 5.33%를 기록해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가 시장에서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 정책을 펴면서 금리는 19일 진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금리 오름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 근본 원인인 국가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서는 등 미국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빚더미 선진국들이 처한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 재무부는 19일 국가부채가 40조 47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 돈 5경 580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다. 그 뿌리는 재정적자에 닿는다. 세수보다 씀씀이가 커서 재정에 구멍이 생기자 역대 미 행정부는 국채를 찍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출 확대도 적자 폭을 넓혔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재정건전성 우려에 국채 매입을 꺼리게 됐고, 그 결과 수요가 줄면서 금리가 더 높아졌다. 국채 남발에 이른바 ‘채권 자경단’이 경종을 울린 셈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역대 최고인 연 4.7% 안팎으로 높아졌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 등 민간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도 덩달아 올라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다. 통상 금융채 금리는 무위험 국채에 신용 스프레드 곧 가산금리를 얻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높일 우려가 크다.

한국은 아직 국가채무가 양호한 편이다. 올해 추경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1412조 8000억원, GDP 대비 비율은 50.6%로 예상된다. 성장률이 뛰면 이 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다만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이번엔 다르다’에서 과도한 빚이 모든 금융위기의 출발점이라고 분석했다. 나랏빚은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최대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곧 발표한다. 국가재정법 규정(제90조)에 따라 초과세수 중 일부를 나랏빚 갚는 데 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