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원종현의 연금이야기]

[원종현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까지 대폭 올리는 결정을 했다. 국내 증시 상승으로 시가로 평가되는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이 과거 설정해 놓은 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당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는 덜게 됐다.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원종현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인 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과 절차에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매우 일관된 전략 방향을 유지해 왔다. 국내 주식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국민연금 규모 확대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력 문제, 글로벌 분산투자 필요성, 장기 수익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자산배분안은 단순한 비중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존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그동안 유지해 온 장기 운용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 판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번 결정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인지 아니면 국내 주식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화인지를 명확히 설명했어야 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내에서 충분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비중을 ‘단기적으로’ 높였지만 국내 주식에 대한 미래 전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 이번 결정은 앞으로도 계속 족쇄가 될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이번 자산배분안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안건과 방향이 사실상 정리되고 위원회는 이를 단순 승인하는 것으로 보여졌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기금운용위원회 이전에 이미 끝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법상 전략적 자산배분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핵심 권한이다. 단순한 실무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산을 어떤 철학과 방향 아래 운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의 이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위원회는 사실상 추인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면 대표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조는 형식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실질적 의사결정은 일부 실무조직과 사전 조율 과정에 집중되고 법적으로 부여된 위원회의 권한은 점차 약화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안건이 위원회에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안건이 형성됐는지, 어떤 대안이 검토됐는지, 기존 중기자산배분 철학과 어떤 관계인지 등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기구라 하기 어렵다.

물론 초대형 기금 운용에는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기술적 조정 역시 필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다.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기금이기에 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중요해 지는 것은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가 될 것이다.

특히 전략적 자산배분처럼 국민연금의 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충분한 논의와 독립적 검토 없이 이미 정해진 안건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민연금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 역시 약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핵심은 형식적 회의 구조를 갖추는 것에 있지 않다. 대표성과 전문성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결정기구로 기능하도록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공단 등을 포함한 모두의 노력이다. 이미 답이 정해진 회의는 토론이 아니다. 국민연금 거버넌스가 형식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