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조원 슈퍼추경, 추경정당성부터 되집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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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02 오전 10:36:15

    수정 2013-04-02 오전 10:36:1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통합당이 정부가의 추경 편성안에 대해 실질적인 필요성부터 되짚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부양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나치게 올려잡아 과도하게 추경 규모를 늘려 잡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20조원 슈퍼추경안은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와 실현 가능성 없는 국유자산 매각으로 세입을 부풀린 것에 나온 예산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관료 조직이 석 달 만에 세수 12조원이 부족하다고 빚을 내서 메우자고 주장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무책임의 극치고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2.3%로 급격히 하향조정된 것은 경제성장률을 낮게 제시하고 이후에 초과달성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추경편성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국내총생산(GDP) 추계가 적정하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 가계부를 잘못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곳간이 빈 데다 국채를 발행해 추경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80조원의 부자감세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금도 연간 15조 이상 감세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국채를 발행해 곳간 채우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과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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