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핵심은 '거버넌스 전쟁'…KT·방미통위·YTN 놓고 충돌 예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부터 2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통신사 해킹 사고, 구글·넷플릭스·애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이용자 보호 정책 등 주요 ICT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거버넌스(지배구조) 공방’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KT(030200) 사장 선임 개입 사태를 둘러싸고 “민영 기업 CEO 선임시 이뤄졌던 정치적 간섭” 문제를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으로 자동면직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문제를 들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①두 명의 CEO 후보가 낙마한 KT…윤석열 정부 개입 논란, 국감 도마 위로

오는 21일 열리는 과방위 국감에는 구현모 전 KT 대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윤경림 전 KT 사장 후보, 윤정식 KT텔레캅 사외이사, 추의정 KT 감사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 전 대표는 13일 참고인으로 변경됐다.

3년 전 KT CEO 선임 파동의 전말이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논란의 시작은 2022년 11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현모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고, KT 이사회는 12월 28일 그를 차기 CEO로 내정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이례적으로 “절차에 의문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30일 “주인 없는 기업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KT를 향한 정부의 경영 개입 신호로 해석됐다.

KT 이사회는 결국 2월 9일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복수 공개경쟁 방식으로 CEO 선임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구현모 전 대표는 2월 23일 자진 사퇴하며 연임 도전을 접었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KT는 이권 카르텔의 상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3월 7일 KT 이사회는 윤경림 당시 사장을 차기 CEO 후보로 확정했지만, 불과 20일 만인 3월 27일 윤 사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또 한 번의 파동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출신의 이강철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했고, 이후 이사회를 구성하던 사외이사 전원이 사퇴했다. KT는 결국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뒤 8월에서야 김영섭 현 대표를 선임, 무려 5개월간 경영 공백을 겪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인사 이슈를 넘어, 정부가 민영화된 기업의 CEO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거버넌스 논쟁으로 번졌다. 국민연금의 공개 압박과 윤 대통령 발언, 무자비한 검찰 수사와 여당 의원들의 정치적 공세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사실상 정부가 민간기업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KT 소액주주 연대 역시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구현모 전 대표는 이번 국감에 참고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KT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전·현직 중심의 리더십 복원이 필요하다”며 “외부 수혈로 회사를 흔드는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②방미통위 출범 두고 ‘언론 거버넌스’ 격돌 예고

14일에는 방미통위 출범과 권한 이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증인 채택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을 겨냥한 것이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방미통위를 “이재명 정부의 언론 통제 수단”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예고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그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왜 정무직은 제외하고 임용직만 승계하도록 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당시 방통위 내 정무직은 나 혼자뿐이었기에, 사실상 나를 겨냥한 표적입법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법원이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체포”라고 반발하면서,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은 향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방통위와 방미통위 간 권한 이양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16일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어서, 방송 정책 전반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국감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③YTN 민영화, 여야 ‘정면충돌’ 예고

20일에는 YTN 지분 매각 및 민영화 논란을 집중 추궁한다. 증인으로는 장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박상형 한전KDN 사장 등 기존 주주 측과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 조성은 전 방통위 사무처장 등 정책 라인이 채택됐다. 인수 측에서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 배석규 유진이엔티 사외이사 등 이사진이, YTN 측에서는 김백 전 사장, 김응건 전 보도국장, 김현우 정책실장, 전준형 YTN노조지부장 등이 포함돼 증인 규모가 20명을 넘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적 성격의 뉴스 채널을 민영화해 편집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민간 자본 유치”라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왜 매각을 강행했나, 주관사 선정·밸류에이션의 적정성, 편집·보도 독립성 보장 장치, 방통위가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절차의 적법성과 조건 부과 여부·이행 상황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