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낙인'에 취업 좌절…장애인 중 고용률 꼴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사실 심리적으로 여린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정신장애인이라는 낙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고, 회사의 채용도 적어요.”

7년 전 조현병이 발병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윤모(34)씨는 2년간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구직활동을 돕는 동료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정신장애인에게 높은 취업 문턱을 느꼈다고 19일 말했다.

윤씨는 정신질환자나 정신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증상이 재발했을 때 잠시 휴식할 시간을 배려받지 못하거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듣는다고 토로했다. 구직 과정에서도 회사는 이상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뽑지 않으려 했다. 윤씨는 “일부는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서 구직을 포기했다”며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취업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전체 장애 중 취업률 최하위…취업해도 고용 불안에 떠는 정신장애인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데일리가 만난 정신장애인들은 뿌리내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취업시장을 전전하고 있었다. 국민의 장애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장애인의 날은 올해로 45년째이지만 정신장애를 향한 편견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에 걸림돌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날 기회를 늘려서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취업 환경에 놓여 있다.

지난해 10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1.4%로 최하위였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안면장애인의 고용률(58.4%)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낮은 고용률은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가구 소득(225만 6000원) 역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낮았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재활 중요해도 받을 공간 부족…“편견 줄일 복지·고용 기회 넓혀야”

정신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증상이 영구적이지 않고 꾸준한 관리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기 예방개입이 중요하다. 그러나 2024년 집계된 전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15개소 중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7개소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활시설을 늘리려면 해당 시설도 수익창출이 필요하지만 쿠키나 커피 같은 것을 저렴하게 판매해도 주민들이 잘 사지 않는다”면서 “정신질환자가 만든 쿠키라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자립지원팀장은 “정신질환(장애)은 완치보다는 회복의 개념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회복됐다는 경험을 많이 알려서 편견을 없애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비장애인들도 정신장애인들이 재활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에는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을 위한 7개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만 15세 이상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직업재활·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시비 약 14억원을 투입해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에서 회복 경험이 있는 동료지원가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동료지원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종우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본도 20년 전에는 정신장애인 취업률이 꼴등이었다”며 “복지 서비스 및 취업지원 확대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했다. 이어 “조기에 증상을 발견해서 치료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