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3% 긴축 시대, 한은·정부 정책 조율 필요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이례적인 연속(백 투 백) 인상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년 9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금통위의 긴축 드라이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기준금리 조정은 물가를 넘어 부동산·가계부채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그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대폭 올렸다. 내년 성장률도 2.1%에서 2.9%로 수정했다. 3% 안팎의 성장률은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한다. 그냥 두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기 과열이 물가를 자극할 상황이다. 장기전으로 접어든 중동전쟁도 불안요소다. 지난달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전년동월비 2.6% 올라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 금통위는 여기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신 총재는 “선제적 대응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 2분기 말 기준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적절한 관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영끌’로 집을 산 이들, 주식에 ‘빚투’한 이들은 이자 부담 가중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금리인상의 여파가 연체 증가로 이어져 금융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한은이 긴축 기조를 굳히면서 정부와의 공조는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넘게 증가한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한 쪽에선 돈줄을 죄고 다른 쪽에선 돈줄을 푸는 엇박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을 흡수해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려는 한은의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을 풀되 물가를 자극하는 일회성 지출을 줄이고 생산적 투자에 집중하는 방식 등을 놓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조율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