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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홍 장관은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수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한시적 해제와 용적률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선은 달랐지만 주택 공급으로 이야기가 옮겨가면 두 사람의 생각이 맞닿습니다. 홍 장관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크게 줄면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인 26만8000가구도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우나 연말까지 80~88%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닮았습니다. 홍 장관은 인허가를 받고도 금융이나 규제 문제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며 사업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인허가를 늘리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두 사람의 발언에서 주목할 대목은 정부와 시가 협력할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홍 장관은 국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이 큰 틀에서 다를 수 없다며 협의가 지연된 사업을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도 서울시의 노력이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주택난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인허가를 내주는 것부터 착공과 입주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사이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부담은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진단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을 둘러싼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협력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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