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업자 탈루소득 30%만 징수

10년간 탈루소득 4.7조
  • 등록 2024-09-14 오전 10:54:04

    수정 2024-09-14 오전 10:54:0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실적은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917건이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들은 실제 총 7조3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2조6091억원의 소득만 신고해 4조7227억원은 탈루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097억원에 그쳤다. 전체 부과세액의 30.5% 수준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