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쿠팡TF 출범…규제 입법 본격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여야 갈등으로 국정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당내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중 쿠팡 바로잡기 TF를 출범한다. 김남근 의원을 단장으로 오세희·이훈기·박홍배·염태영·이강일·이용우 의원 등이 TF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 관계자는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산재 은페 및 불법 파견 문제, 배달앱 문제, 독과점 문제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산하에 쿠팡 바로잡기 TF를 두고 대응해 왔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조사가 여야 대치로 지연되는 가운데, TF는 개인정보 유출, 독과점, 갑질 등 최근 불거진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 논의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진행 중인 조사와 시정 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빠른 조치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훈기 의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매출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박홍배 의원은 설·추석 명절과 공직선거일 등을 택배산업 전체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이정문 의원은 입점업체와 중개 거래를 계약할 때 수수료 부과 기준, 정산 방식과 지급 절차·시기, 거래되는 재화의 노출 순서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의원은 연매출 100억원 또는 연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배달플랫폼을 대상으로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야간 배송과 관련해 △주 노동 시간 최대 46~50시간 △1일 총 노동시간 8시간 상한 △새벽배송 마감시한(6시)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금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 등 4가지에 대해 합의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규모와 추가 비용은 교통연구원이 산출하며 이후 업계와 화주단체, 소비자단체가 비용 분담 방식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내달 설 연휴 이전까지 최종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