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정부위원회 정리가 필요한 이유[기자수첩]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문가들과 비공식으로 소통하며 정책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절대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반년간 정부위원회 581개 중 180개(31%)는 활동이 전무했다. 본회의는 물론 분과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대부분 중앙부처 장관들에게 정책 자문을 하는 위원회였다. 사실상 ‘개점휴업’ ‘셧다운’한 상태였다. 취재 과정에서 각 부처 관계자들은 억울해했다. 비공식 간담회 등을 열어 자문을 얻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하지만 공식 채널을 놔두고 비공식으로 자문을 구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선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장관이 수차례 타운홀미팅을 다니며 소통을 강화했다거나, 정권이 바뀌며 민간위원 교체 이슈가 있었다, 안건이 없었다는 등 가동을 멈춘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식물위원회’나 다름 없는 정부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점은 명확했다. 지난해 하반기 개점휴업한 한 부처의 심의위원회는 매년 초 1~2번만 회의를 열고 있었다. 법률에 따라 안건 심의·의결을 심의회에서 하도록 규정하면서다. 문제는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심의를 위해 본회의 전 민간위원들이 몇 번 모이느냐는 질의에 이 부처 관계자는 “모이지 않는다”고 했다.

사문화한 정부위원회도 있었다. 다른 정부위원회가 대부분 기능을 수행하면서다. 그런데도 법률은 그대로인 상태다.

정부위원회 운영 목적은 정책 입안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적지 않은 정부위원회가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장 바삐 움직여야 할 새 정부 출범 직후 반년간 정부위원회가 가동하지 않은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해 필요할 때 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행정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식물위원회를 대거 정리해 유무형의 행정비용을 기능을 잘하고 있는 위원회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