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방어권 보장' 안건 결국 논의하는 인권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논의를 10일 오후 전원위원회에서 진행한다.

김용원 상임위원. 연합

문제의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내용에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안건 상정이 알려진 뒤 전 인권위원들과 시민단체가 나서 안건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전원위원회에서 그대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에도 전원위에서 비공개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앞 집회를 예고하면서 소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회의가 취소됐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앞선 논의에서 기각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도 재상정된다.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할 당시부터 자격 미달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국회에서는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됐다”며 막말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고발까지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