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서 뒤엎은 '워라밸 행복산단' 李정부가 살렸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저출생 반전을 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으나 무산 위기에 처했던 ‘워라밸 행복산단’ 제도가 내년부터 정식으로 가동된다. 시범운영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도 전 정부가 스스로 뒤엎은 제도였으나 이재명 정부가 다시 살려낸 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9억 5000만원을 들여 워라밸 행복산단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애초 지난해 시범사업 이후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이를 배정받지 못해 본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본지 3월 26일자 1면 참조)

워라밸 행복산단은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이식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구로산단과 구미산단(1단지) 두 곳에 시범 도입됐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인사제도 개선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소규모 기업 직원들도 워라밸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문화가 전국 산단으로 확산하면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반전대책’에도 담겼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과 이정식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지난해 5월과 7월 구로산단을 찾아 지원사업을 직접 홍보하기도 했으나 올해 본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가칭) 이름으로 본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단뿐 아니라 테크노파크(TP),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도 지원에 나선다. 기존 워라밸 행복산단이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지원 중심이었다면, 내년 본사업은 유연근무 등도 지원을 강화한다. 그러나 개별 기업 컨설팅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애초 계획했던 30억원 대비 편성된 예산이 부족한 탓에 우선은 교육·안내·홍보 중심의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업 활성화 요구가 나온 만큼 앞으로 사업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전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사업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노동부가 많은 산단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좋은 사업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도 청년들은 청결한 화장실, 임금체불과 괴롭힘, 산재가 없는 곳을 원한다”며 “산단이 좀 더 청년들 니즈(요구)에 맞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을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은 시범사업 평가 단계에서도 제기됐었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워라밸 행복산단 모델개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일자리 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의 일자리 매칭 및 창출을 위해서는 정주환경 개선과 근로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높음”이라고 적었다.

시범사업 결과도 성공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33개 기업(구로산단 23곳, 구미산단 10곳) 중 21곳(64%)이 행복산단 컨설팅 이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9곳(27%)은 추진을 시작했으며 추진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은 3곳(9%)에 그쳤다. 기업들의 컨설팅 만족도도 높았다. 33개 기업 중 26곳(79%)이 기업성과가 향상됐다고 답했고, 근로자 생산성이 올랐다고 응답한 기업은 29곳(8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