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만, 관세 15%·반도체 투자 합의…美에 최대 5000억달러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과 대만이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TSMC (사진=AFP)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이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합의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들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관련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최소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한다. 대만 정부는 여기에 더해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직접 투자 2500억달러에는 이미 약 1000억달러 규모의 기존 투자 약속이 포함돼 있다”며 “신용 보증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중소·중견 대만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TSMC를 핵심 대상으로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TSMC가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TSMC가 애리조나에 최소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이번 합의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TSMC는 이미 애리조나에 6개의 반도체 공장과 2개의 첨단 패키징 시설 건설을 약속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부문별 관세도 완화된다. 대만산 자동차 부품, 목재, 원목 및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은 15%로 제한되며, 대만에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과 그 원료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도체의 경우 향후 추가 관세에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기업들은 공장 건설 기간 동안 현재 생산능력의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공장 완공 이후에는 이 한도가 1.5배로 낮아진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대만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약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 당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TSMC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발표됐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제동을 걸 경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재산업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 내 토지·전력·노동 정책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은 AI 반도체와 서버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3%로 상향 조정했으며,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150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