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교사와 위기교사 달리 봐야"…野백승아, '하늘이법' 방향 제안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음건강이 위기상황인 교사와 폭력적 증상이 심각해 사고위험이 큰 교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16일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하늘이법’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학교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극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휴·복직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사의 정신건강상 문제를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꼽는 의견이 있지만 우울증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단정 짓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정치권은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가령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법제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 복직 절차·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교원 대상 주기적인 심리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여러 방안이 쏟아져나오는 데 대해, 백 의원은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악성 민원인,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돼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역효과로 인해 교사의 마음건강이 더 악화되고 학교현장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 의원은 폭력적 증상이 심각한 교사와 마음건강이 위기인 교사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안타까운 사건의 원인은 교육당국이 폭력적 증상이 심각해 사고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건강이 위기상황인 교사와 폭력적 증상이 심각해 사고위험이 큰 교사는 구분돼야 한다”며 “마음건강에 대한 진단·치료, 충분한 휴식·휴직, 치유·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하교 지도 인원 등 관련 인력 보강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백 의원은 “늘봄학교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인력·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늘봄학교 하교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대책이 부족했다”며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 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되 질병을 죄로 여기는 낙인 효과가 없도록 대책과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교원단체, 19일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현재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