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국경시스템 도입…여권 도장 시대 막 내린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디지털 출입국 관리시스템(EES)을 공식 시행한다. 기존 여권 도장을 전자기록으로 대체하는 이 시스템은 불법 이민 및 신원 사기 방지 등 국경 통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모든 비(非)EU 국가 방문객은 지문 인식 및 안면 촬영이 의무화된다.

(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부터 역내 외부 국경에서 EES를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EU 국민들은 솅겐지역(아일랜드·키프로스를 제외한 EU 전체 및 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 처음 입국할 때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필요한 개인정보는 여권 스캔, 지문 인식 및 얼굴 사진이다. 첫 솅겐지역 출입 이후엔 다른 역내 국가로 여행할 때 얼굴 생체 인증만 거치면 된다. 생체 인식 데이터는 EES에 3년간 보관되며, 출입 기록이 없는 경우 5년간 보관된다.

시스템 전면 시행은 내년 4월 10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때까지 기존 여권 도장은 전자기록으로 완전히 대체된다. 여권에 수동으로 도장을 찍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체류 허가 기간인 90일을 초과한 경우 자동 감지가 불가능하다고 외신들은 부연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내무·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EES는 새로운 유럽 공동 이민·난민 정책의 디지털 중추”라며 “외부 국경에 도착하는 모든 제3국 국민이 신원 확인, 보안 심사, EU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거치게 된다. 6개월 간 단계적 시행으로 회원국·여행객·기업들이 새 절차에 원활히 적응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에서 탈퇴(브렉시트)한 영국 여행객들은 도버항, 포크스톤 유로터널,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 유로스타 터미널에서 영국을 떠나기 전 국경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버와 유로터널에서는 이날부터 화물차와 관광버스 교통편만 EES 검사 대상이 된다. 승용차는 도버의 경우 내달부터, 유로터널은 연말부터 각각 적용된다. 세인트 판크라스 유로스타는 이날부터 일부 비즈니스 여행객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새 시스템을 도입한다.

알렉스 노리스 영국 국경보안·난민 담당 장관은 “EES 검사가 영국 여행객에게 중대한 변화가 될 것임을 인지하고,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원활한 시행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국과 EU는 국경 보안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런 현대화 조치가 시민 보호와 불법 이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일부 EU 국가들이 더 강력한 이민 정책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 속에서 나온 조치”라며 “EU는 불법 체류자 적발, 신원 사기 근절, 불법 이민 방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초기엔 오랜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