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국가장학금 규모 1조7000억원으로 확대..2500억↑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가 1조75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국가장학금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2500억원 증액돼 총 1조750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액된 2500억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유형`에 투입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종전의 평균 22%에서 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금액으로는 평균 75만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가장학금 II유형이 대학별 자구노력 계획안을 제출한 대학에 한해 지원되는 만큼,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대학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1월2일 기준 국가장학금 II유형은 총 354개 대학 가운데 244개 대학이 신청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대학들의 자체 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 노력을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사업 및 각종 대학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는 총 823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9%에서 1%포인트 인하돼 3.9%로 낮아지고,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제한도 `B0`에서 `C0`로 완화된다.

이밖에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도 실시된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잡혀있지 않았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예산 1264억원이 증액됐으며 대학구조개혁 지원 예산과 국립대학시설확충 예산도 각각 20억원과 425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