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디지털세에 보복 `경고`…유럽 기업 겨냥 통상압박 시사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세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미국 정부는 액센추어, 지멘스, 스포티파이 등 유럽 대표 기업들을 잠재적 제재 대상으로 거론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EU와 EU 회원국들이 차별적인 수단을 통해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쟁력을 계속 제한·억제하려 한다면, 미국은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USTR는 또 “필요할 경우 미국 법은 외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74년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 착수를 준비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각종 통상 보복 조치가 가능해진다.

USTR는 성명에서 DHL그룹과 SAP, 아마데우스 IT그룹, 캡제미니, 퍼블리시스 그룹, 미스트랄 AI 등 유럽 기업들도 언급하며, 이들 기업이 수년간 미국 시장에 사실상 제한 없이 접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갈등은 디지털 상거래 규제를 둘러싼 미·EU 간 이견에서 비롯됐다. EU는 구글(알파벳), 메타플랫폼스, 아마존 등 미국 기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이러한 조치가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불공정한 세수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는 역내 이용자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통합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차원의 디지털세를 이미 도입했다. 프랑스는 2019년 특정 광고와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후 여러 유럽 국가들이 유사한 과세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가 규칙 기반의 개방된 시장이며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EU 규정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 측과도 무역 현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USTR의 경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EU 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EU를 “쇠퇴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으며, 이달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유럽의 이민·문화 정책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EU산 제품 상당수에 15% 관세를 부과했으며, 디지털세를 미국 기업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 왔다. 실제로 캐나다는 지난 6월 시행 예정이던 디지털세를 전격 철회했다.

그럼에도 EU는 애플과 메타, 엑스(X·옛 트위터) 등에 수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디지털 규제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는 최근 “EU는 기술 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는 EU가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소송과 과세, 벌금, 지침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이 유럽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00억달러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USTR는 또 이번 경고가 EU뿐 아니라 유사한 디지털세 전략을 검토 중인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사실상 글로벌 경고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