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소상공인 전담차관에게 거는 기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14일 이재명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이 임명됐다.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두겠다고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유독 중기부 2차관 인선에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큰 축 중 하나인 소상공인만을 전담하는 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사가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나와서다. 정쟁(政爭)으로까지 확산한 해당 인물의 임명은 비록 ‘설’로 그쳤다.

체감경기 살아났지만…근본적 대책 필요

2차관 인선 논란이 일단락 되면서 이제 진짜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내수침체에 따른 소비둔화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숫자가 100만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우리 이웃의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신호다.

사무실들이 밀집한 지역의 식당들은 저녁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푸념이 나온지 오래다.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식당도 오후 8시가 조금 넘으면 마지막 주문을 받는다. 식당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인근의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도 가게만 열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지 않다보니 택시기사들 역시 빈차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지급한 소비쿠폰 덕에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반짝 상승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는 79.1로 최근 5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BSI 전망은 90.7로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수회복 없는 경제성장은 사상누각

정부는 그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지원받기 어렵다’ 등 불만이 팽배하다. 대부분의 지원대책이라는 게 금융 지원, 결국 저리대출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현장에 빚만 더 얹어주는 꼴이 돼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대대적인 정책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긴급운전자금, 저리대출상품 출시와 같은 1회성 대책보다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임대차보호법의 손질이나 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공임대상가 확대와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기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산재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정무적인 역할이다. 부처별로는 정책 목표가 다르지만 실제 현장은 그냥 ‘어렵고 힘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규제와 지원정책이 혼재하고 엇박자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잘 조율하는 역할이 전담 차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자체의 성장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수출실적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계의 회복 없는 성장이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소상공업계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