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한성대 교수, 저서 `쓴 약` 발간

[온라인총괄부]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사단법인 정부개혁연구소 소장)가 대한민국 정부 개혁에 관한 바른 소리 모음집으로 저서 ‘쓴 약’을 발간했다.

이 책은 이창원 교수가 2005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약 7년 동안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90여 편의 칼럼 중 아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대한민국 정부, 정의, 교육에 대한 40편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창원 교수는 ‘쓴 약’을 발간한 이유에 대해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진실된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롭다는 ‘양약고구 이어병, 충언역이 이어행’이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쓴 약’을 처방하였다”고 밝혔다.

총 3부로 구성된 ‘쓴 약’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관한 처방,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처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처방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제1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쓴 약’ 처방에는 대선 후보의 공약과 차기 정부, 정부조직 개편의 성공요건 등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쓴 약’ 처방 17가지 중에는 “왜 달콤한 공약보다 ‘쓴 약’이 필요한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통령과 정부를 선택해야 하는지, 결국 ‘고용친화형 복지국가’가 차기 정부의 화두가 아닌지, 대선 후보들의 지역개발공약 남발 억제를 위해 대선 후보에게 공약의 우선순위를 밝히게 하자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2부,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처방에는 전관예우의 문제와 심각성, 공직자의 부패, 중소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을 논의한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처방 16가지로, “대한민국에 도대체 ‘정의’ 비슷한 게 있느냐”는 저축은행 피해 할머니의 피맺힌 절규로부터 시작,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과 그 근절안을 제시한다.

또한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하여, 부패행위가 남는 장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인은 꼭 주인만큼만 정직하다는 것,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등을 제시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성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중소기업 문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논의하면서, 중소기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제3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쓴 약’ 처방에는 반값등록금 정책, 기업가정신 의무교육제, 대학 개혁 제시 등을 끝으로 책을 맺는다.

대한민국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보다 무서운 정부부채의 문제점, 지자체 재정 포퓰리즘, 공기업 악순환이 공기업 선진화로 되기 위한 조건, 과잉공급 산업단지의 문제, 부실 ‘지역특구’ 문제 등 방만한 정부 재정운영이 가지고 온 문제 등을 논의한 후, 우리나라 공무원 중 가장 홀대받는다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다.

이 책의 3부 즉 마지막 파트는 필자가 대학에 있는 연고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쓴 약’ 처방 7가지를 논의한다.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의 전제조건은 대학의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등록금 인하, 기금유치 및 효과적 관리, 법인전입금 확대 등과 같은 자구노력이라는 것, 대학도 캠퍼스에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전 재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의무교육제’ 같은 것을 도입하여 주커버그의 ‘상상력’과 스티브 잡스의 ‘용기’를 함양하자는 것, 창업은 단순히 새로운 기업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작업이라는 것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국가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이고 대학의 경쟁력은 교수의 경쟁력이므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대학 개혁의 핵심은 교수의 개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연주자들이 제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고 해서 지휘자가 연주를 중단시켜서는 안 되듯이, 대학의 총장도 오케스트라의 명지휘자처럼 개혁과 ‘최선의 화음’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 책을 맺는다.

20여 년에 걸친 행정학과 교수와 현재 맡고 있는 정부개혁 연구소 소장으로 필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논의가 대한민국 정부의 효과성 및 공정성,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