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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흐름 속에서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강한 톤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SNS 정치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업무보고 등 공식 석상에서 강조해 온 생리대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관련 업체들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공개된 사실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그 의미를 짚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설탕 부담금 이슈 역시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던졌습니다. 해당 부담금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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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책은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의 발언에 비해 화제성이 떨어져 기사로 소비되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 소통은 국민 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꼽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온라인 소통의 개척자’로 불릴 만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터넷 직접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포털사이트와 함께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진행하며 누리꾼들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토론을 벌였고, 집권 이후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신설해 국민 제안과 토론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아침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의 안방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격주로 진행된 연설에서 개인적 경험이나 정책 비하인드를 비교적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국정 운영의 공식 창구로 격상시켰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을 높였고, 명절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며 소통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소통 방식은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책이 기사로 소비되기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시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논쟁적 의제를 먼저 던져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과정 역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는 대통령의 언어는 ‘설명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정책 실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통 방식이 안고 있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메시지가 많아질수록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발언이 곧바로 국정 시그널로 해석되는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론화 이전에 논쟁만 확대되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곧 정책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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