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공기관 존재 이유 증명하는 한 해 될 것"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기자] 전문가들은 올해 공공기관들이 그 어느때보다 본연의 사업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유사·중복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단순히 성과급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기관 존폐와 역할 재편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공공기관이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라’고 한 대통령의 주문은 앞으로의 평가는 물론 기관 간 기능 조정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론 결국 기관별로 본연의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0점 만점 중 50점을 주요사업에, 나머지 50점은 재무관리나 사회공헌 등 경영관리 부문에 배점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요사업 평가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성 혁신 등도 핵심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대한 평가에서도 AI 활용 여부를 일부 가점 요소로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AI를 통해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했는지를 따질 방침이다. 전·현직 경영평가위원들은 국민 서비스를 어느 정도 개선했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공공기관 평가기준 재편 논의는 자연스레 공공기관 간 통폐합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를 비롯한 유사·중복 기관간 통폐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300여 기관이 모두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진짜 그 기능이 필요한지를 일일이 따져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기능은 정리하고 필요한 기능도 유사한 기관을 합쳐 추진한다면 더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공공기관 혁신방안과 차기 경영평가편람 개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새 정부가 지난해 6월 출범했지만 공공기관의 혼선을 우려해 지난해까지의 평가 기준은 크게 바꾸지 않았다”며 “올 연말께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오롯이 반영한 첫 공공기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