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인요한 "공격적 정책 전환" 주문[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국 정치에서 가장 불행한 점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싫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텃밭인 광주와 전남을 위해서 한 일이 크게 없습니다. 이 같은 구도를 뛰어넘기 위해선 혁명적 수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사진 = 이데일리 DB)

전임 혁신위원장이었던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벗어나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선도적이고 과감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경상남북도 당에서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다”며 “결국 호남 출신의 대선 주자가 우리 당에서 나와야 혁신이 끝날 것이고, 먼 미래에 통일이 된다면 이북 출신 대선 주자가 나올 정도로 당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 의원은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정책 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 정책 기조를 뛰어넘는 강도 높은 의제들을 선제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보다 상대 당에 대한 혐오나 반감을 동력으로 삼는 정치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제안한 구체적 정책 방향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정책 전환의 방향은 명확하다. 단순히 진영 논리에 맞서거나 구호를 외치는 수준을 넘어선, 파격적이고 현실 밀착형 정책 구상이다. 그는 “애를 하나 낳으면 매달 100만 원을 주고, 둘을 낳으면 200만 원, 셋 낳으면 300만 원 주는 방법도 있다. 24살 될 때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의 파격적 전환을 제안했다.

앞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자녀 0세부터 1세까지 월 20만원, 2세부터 17세까지 월 10만원을 정부가 매칭 지원해주는 적립식 저축계좌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통하면 18세 시점에 약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인 의원은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직접 지원 중심의 저출산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산 장려뿐 아니라 이민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이 없으면 건물도 못 짓고, 농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외국인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대신 아무나 받으면 안 된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 구조에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으로는 새만금 땅을 미국식 유치 모델로 내놓자고 제안했다. “새만금 땅을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미국처럼 1달러에 몇만 평을 주고 세금을 걷지 않는 방법도 있다”며, 이 같은 파격적 제안이 실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생에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정치인의 특권 폐기’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것은 다 버리겠다”며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일괄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 불신 극복과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설명이다.

인 의원은 대북 정책에서도 기존 보수 진영의 금기에서 벗어난 입장을 내놨다.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된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성공한 정책으로 본다”며 방향성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이어 “그때는 한나라당이 반대했는데, 이북 국토를 국도를 포장하는 사업을 우리가 동의했다면, 대북 관계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정치의 금기와도 같았던 햇볕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도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협력은 분리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