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비방난무` 방송법 공청회..본질은 어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3일 열렸던 방송정책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지상파 방송업계와 신문·종편 업계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감정적 발언도 심심치않게 나왔다.‘생존권’만 있었을 뿐, 언론으로서의 품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13일 개최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이 각자 피력할 발언을 준비중이다.

공청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1000억 내지 3000억 정도가 지상파로 옮겨갈 것”이라며 “다른 매체의 광고물량이지상파로 가게 되면 일반 신문 유료방송 잡지 등 국내 미디어 업계에 파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허 총장은 “국내 전체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등 상급기관이 나서야 한다”며 “부적격자가 정책을 다루고 있다”고 말한 뒤 토론회 시작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패널이 스스로 자리를 비운 토론회는 결국 감정 싸움으로 확대됐다. 광고총량제 도입 당위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지상파 방송 업계와 반대 입장인 종합편성채널간 비방전에 가까왔다.

객석 참가자였던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는 “(종편 측이) 최소한 제도의 비대칭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자고 했는데 좀더 솔직히 말하자면 비대칭 특혜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종편은 방송발전기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웃기는 것은 (종편은) 방발 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는 세금은 안내는데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에 종편 4개사 대표로 온 고종원 TV조선 경영기획본부장 겸 상무는 “단지 유예가 되고 있을뿐 방발기금은 종편도 내도록 돼 있다”고 대답했다. 고 본부장은 “지상파는 미국처럼 주파수 사용 대가를 내는가”라며 “수천억원, 수조원짜리 주파수 사용 대가를 내고 있지 않는 점을 보면 지상파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YTN은 20년 이상 내지 않고 있고 IPTV도 유예받고 있다”며 “적자 상태의 종편에 방발 기금을 물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본부장은 “이런 토론회 와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용어를 혼란스럽게 쓰고 자기가 무슨 용어를 쓰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종편은 의무전송채널이 아니고 의무편성채널로 둘 간의 성격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될 수 있으면 이런 토론회에서 논의 범위를 제발좀 안넓혔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토론자에 대한, 패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제와 상관없는 공방이 오가자 시민 단체인 언론시민개혁연대가 나섰다. 언론시민개혁연대 역시 광고총량제보다는 종편의 존재 가치에 대해 언급했다.

추혜선 언론시민개혁연대 사무총장은 “언론개혁 시민연대가 종편의 사업계획서를 검증했는데 정책 도입 목표나 시청자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돌아보면 지금의 특혜가 엄청난 특혜다”며 “우리가 모니터링해보면 (종편이) 종합편성채널이라는 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적 기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시청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더 노력하고 겸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