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북미공동성명, 청구서만 얻은 ‘나쁜합의’..韓안보위기 우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이뤄진 양국 공동성명에 대해 “청구서만 얻은 나쁜 합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마디로 ‘나쁜 합의’다. 앞으로 후속조치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제 합의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안보비용 청구서와 안보 억지력 약화라는 최악의 카드”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자리에 앉은 것, 그 자체가 성과일 뿐만 아니라 그토록 원하던 대북제재 완화 등 많은 것을 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 분간 대북제재 유지를 이야기했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대북 교역 조짐을 보이던 중국은 즉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 필요성 을 언급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챙겼다. 동맹을 대상으로 비용문제를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대선후보 당시부터 언급해온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한 미군사훈련 비용 전이 등의 근거를 만드는 한편,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의 즉각 송환 및 유해 발굴 재개라는 선물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이 얻은 것은 “막대한 안보비용청구서와 안보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때부터 비핵화 문제는 간데없이 ‘올해 안 종전선언, 평화협정’ 을 명시하며 평화프로세스 가속화에 매달리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북한으로 부터 얻은 것 하나 없이, 미국으로부터 얼마가 될지 모를 안보비용 청구서만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은)당장 방위비분담 협상에 있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은 물론,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의 잠정적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으로 우리의 안보억지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가 중대 위기로 접어들 수 있는 이번 결과를 두고 위대한 승리라며 찬사를 보내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각자 원하던 것을 얻어낸 북한 과 미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강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