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덫에 빠진 美…3대신평사 모두 최고신용등급 박탈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로 강등했다. 1949년 이후 처음으로 무디스가 미국의 최고 등급을 박탈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피치, S&P글로벌에 이어 3대 평가사 모두로부터 ‘트리플A’ 등급을 잃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주식, 국채, 달러 모두 약세를 보인 ‘셀USA’ 현상이 다시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강등은 무디스가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와 이자 부담 확대를 이유로 들며 지난 2023년 11월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지 1년 만의 조치다. 무디스는 다만 현재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이는 36조달러(약 5경418조원)에 이르는 누적 부채와 2조달러(약 2801조원)에 육박하는 연간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재정개혁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으며, 무디스는 이 비율이 2035년에는 9%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고령층 건강보험) 지출, 이자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만한 세수가 확보되지 못한 탓이다.

특히 이번 무디스의 전망치는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안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감세법 연장을 포함한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마련한 예산 초안이 통과되면 3조3000달러의 부채가 추가로 늘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수입, 정부효율 등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셔 연구원은 “정치적 교착 속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초당적 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이론상 미국 정부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어 향후 차입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디스의 경고가 나온 직후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4.49%까지 치솟았고, 30년물 금리는 5%를 넘기도 했다. 가뜩이나 트럼프 관세로 미국 자산에 대한 ‘셀 USA’ 현상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은 여전히 낮고,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 재단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 트리플 A 자산이 아니명 어떤 게 트리플 A 자산이냐”며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에 대해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N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카르스텐 브제스키는 “신용등급 강등은 분명히 부정적인 소식이지만,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강력하며,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