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 관련…대통령실 "아직 결정 없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퇴를 종용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직권면직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검토와 관련해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으로, 지금은 코멘트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3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개 지역민영방송사가 공동 기획한 대담에서 “아무리 봐도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조언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는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도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라며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있어 임기를 채울 경우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 기관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방통위 폐지법(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상임위원 5인 구조를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6인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방통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며, 이 중 절반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