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尹, 반노동 본색 드러내”… 박민영 “경제의 ‘ㄱ’도 모르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정책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비판하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웃음밖에 안 나오는 논리와 관점”이라며 “경제의 ‘ㄱ’자만 알아도 이런 헛소리는 못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사진=페이스북)

앞서 박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 평균으로 지키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노동시간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박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라며 “자유는 곧, 여유다. 여유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쪽은 9160원의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 890원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며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되어선 안 된다.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이 많을 때는 오래 일하고 적게 쉬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고 오래 쉬자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는 얼핏 듣기에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사측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오래 일을 시키려는 기업의 권리는 늘어나고, 더 길게 쉬려는 노동자의 자유는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평균 국민소득은 이탈리아와 일본 수준에 도달했는데 삶의 질은 30등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이 넘게 더 일을 한다”라고 부연했다.

또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1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라며 “야근으로 초토화될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곧 나토회의에 가신다니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권 신장을 통해 중산층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한 수 배우시기 바란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휴식,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민생이다. 최저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총괄관리제로 기업의 자유만을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의 자유를 위해 싸워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직접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은 있으신지 궁금해진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잘 보고 공부하시기 바란다”라며 총 다섯 가지의 부제를 달고 일일이 반박에 나섰다.

첫 번째로 그는 “진짜 약자들은 경직된 규제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통상 대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엄격히 준수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안정된 사이클 안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맞다”라며 “하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각종 꼼수, 편법으로 제대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채 야근과 특근을 사실상 강제한다. ‘그 정도 규제도 감당 못 할 수준이면 문을 닫으라’고 다그쳤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힘없는 근로자들”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겐 ‘일할 자유’도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민주당은 기업과 근로자를 적대 관계로 인식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는 상생 관계다. 그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올바른 대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라며 “지금도 생산직 현장에선 야근과 특근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보상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더 일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규제 때문에 원치 않게 회사 밖에서 투잡을 뛰기도 한다. 그런 욕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률적인 주 52시간제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유권의 말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세 번째로 박 대변인은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타협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상황은 일관된 사이클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한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초과 수당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려는 근로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다”라며 “정부 제시안은 월 단위로 더 일하는 주와 덜 일하는 주를 평균 내어 주 52시간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노동 선진국인 유럽도 연 단위로 총량을 정해놓고 평균치를 맞추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박지현씨 주장대로면 유럽 국가들도 ‘반노동 본색’을 드러내 근로자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네 번째로 “법인세는 재벌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그토록 미워하는 삼성만 해도 오너 일가의 지분은 1% 내외이며 나머지 99%의 지분은 주주, 근로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물가는 높아지고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을 떨어지게 된다”라며 “설상가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커지면 기업은 해외 이전을 택하기도 한다. 그러면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추가적인 피해까지 감내해야 한다. 미국, 유럽이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민생 파탄을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이 고용을 줄이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물가가 상승해 소득 증대 효과는 상쇄되며 경제 회복 속도도 지체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현실을 좌시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다”라며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보고도 깨닫는 게 없다면 그냥 정치판을 떠나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