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명태균 특검'…檢, '공천개입' 중간 발표 임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수사 중간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선 부담감이 커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달 중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날짜로 오는 17일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날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이후 수사 진척 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이후 늦장 수사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창원지검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을 보강해 검사만 11명에 달하는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메머드급 수사팀 구성에도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더뎌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명태균 특검법’으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또 1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명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검찰은 특검법이 발의되면 국회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 중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계획이다.

공천개입 의혹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당시 명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최소 4차례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있다는 내용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계엄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 칼날은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