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또 입법 불발…이재명 "與, 무책임한 몽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52시간 특례 조항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의 소위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날 반도체특별법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통과 무산에 대해 “국민의힘이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다.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 주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주52시간 특례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통과 후, 주52시간 특례에 대해선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첨단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국민을 지킬 ‘안보력’이다. 여야가 함께 우리 산업도 노동자의 삶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