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창조경제특위 첫회의‥"입법부 역할 중요"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4일 “(창조경제를 통해)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예산과 법률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창조경제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창조경제 실현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특위 첫 회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미래부는 조직출범 후 벤처창업과 자금 생태계 선순환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란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특위 부위원장인 전하진 의원 역시 입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면서 “정부과 민간을 돕는데 입법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글과컴퓨터 대표를 역임한 대표적인 벤처 1세대다.

학계 측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도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들과 만날 때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다”면서 “그러면 돌아오는 답이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이어 “창조경제는 쉽지 않지만 가야할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정·청이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면서 “특히 입법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모호성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창조경제특위 간사인 이종훈 의원은 “창조경제가 뉴패러다임이다 보니 그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의문도 있다)”면서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한계를 넘는 게 창조경제특위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만우 의원도 “전문가들이 창조경제 내용을 보면 구름에 뜬 소리다 생소하다 등의 평가가 있다”면서 “신지식경제산업 활성화 등 과거 정부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창조경제도 잘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7∼8월에는 현장방문과 간담회, 특강,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입법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전하진·이종훈·강은희·김상민·류지영·이만우·민병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최문기 장관 외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나승일 교육부 차관,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이 함께 했다.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는 14일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