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체 재개에도…추경·연금개혁 등 ‘험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야·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한 만큼 여야정의 초당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며 여야가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을 연일 이어가면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협의회는 오는 20일 오후 5시 4차 회담 형식으로 열린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여야의 대표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참여한다.

애초 여야는 지난해 12월 26일 국정협의회와 관련 첫 실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불발됐다. 같은 달 31일 우 의장이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여야 대표가 호응하며 국정협의회 관한 논의가 재개됐다. 다만 지난달 9일 열린 첫 실무자 협의회에서 협의체 명칭을 국정협의체로 확정하고 참여자를 구성한 것 외에는 합의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달 4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지난 10~11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세부 의제 합의에 실패하면서 회의가 연기됐다.

이전 모임에서 기구 명칭과 참여자를 논의해 확정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애초 2.0%에서 1.6%로 낮춰 전망하는 등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은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됐다. 연금개혁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의제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가 주도권을 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데 있어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인당 2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함한 35조원 추경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 ‘말 바꾸기’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중 모수개혁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를 논의할 기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고 지난달 23일 모수 개혁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 수렴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모수 개혁은 복지위에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큰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정부 세제·재정 지원 등 여야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는 단계적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은 ‘씨 없는 수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계엄 상황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전시 상황에 따르는 만큼, 이러한 국면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야의 평행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국면전환을 위해서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 여야정의 합의를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