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문재인 "MB정부, 역사상 최악의 정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7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대신고등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나쁘다.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들에게 앙갚음을 하거나 되갚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평가는 엄중하게 하되 화합하고 상대를 인정하면서 경쟁도 하는 좋은 관계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상임고문의 일문일답

-정치교체를 강조했는데 추상적인 느낌도 든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또 참여정부 인사였고 친노 계파 색깔이 많이 느껴지는 만큼 정치 교체의 적임자라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의문도 있는데.

▲출마선언문의 제목을 정권교체·정치교체·시대교체라 정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내겠다는 뜻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바를 앞장서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그런 제목을 정했다. 정치교체 부분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공약들을 발표할 때 더 다듬어서 그렇게 발표하겠다. 우선은 지금까지 정치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보통사람이 대접받는 정치가 되지 못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특별한 영역 속에서, 별세계의 일처럼 그렇게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통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대접받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도 그냥 한 번씩 투표하는 참여가 아니라 평상시의 정치과정 및 정책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해서, 민심이 국민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정치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다. 두 번째는 지금 친노-비노 프레임들이 당 안팎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제가 그 가운데 친노의 핵심이자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벗어나고 극복해야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프레임을 만든 데에는 친노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고 친노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빌미를 제공한 적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국민들이 볼 때도 민주통합당이 하나가 되서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위해 함께 나아간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4대 성장전략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종의 시대교체에 해당된다. 성장담론, 경제에 관한 정책은 정부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부나 경제부분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권을 담당하려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한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경제, 성장에 관한 담론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개발독재, 관치경제 모델은 이미 파탄이 났고, 시장만능주의 경제모델도 이미 파탄이 났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역력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전략,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4대 국가성장 발전전략으로 간추려 제시했다. 각 성장 전략별로 앞으로 더 구체화해서 정책공약으로 계속 발표해나가겠다.

-한·미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 입장은 무엇인가.

▲무역수지가 우리 경제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통상개방국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개방과 통상을 더 강화해나갔던 것은 저는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미 FTA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일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계적인 조류였던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 우리가 너무 빠졌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다. 한편으로는 당연히 미국과 FTA도 언젠가 해야 할 길이지만 조금 더 국론을 모아서 했어야 했지 않은가 싶다. 그 당시에도 국민간의 찬반이 많이 엇갈렸고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국론을 모아서 추진했어야 했던 일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든다. 그러나 어쨌든 한·미 FTA는 타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행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우리 민주통합당이 여러 번 강조했듯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독소성을 없애거나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FTA 조항 속에서도 재협의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마지막 타결이 발효 전에도 이미 한번 조인을 했던 FTA를 미국 측 요구에 의해 재협상 한 실례가 있다. 미국 측 요구 재협상은 해도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재협상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독소성을 줄여나가면서 FTA를 오히려 더 국가발전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김영삼 정부의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전 정권을 반대했고 김대중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유로 전 정권에 대해 조치가 없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방점을 둘 것인가. 통합에 방점을 두겠는가.

▲우리가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는 우리나라를 강조를 했다.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치가 서로를 적대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짓밟으려는 정치로 흘러왔다. 그래서 국민들도 제발 좀 싸우지 말아달라는 당부들이 많다. 이제는 편 가르지 않는 정치, 보복하지 않는 정치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저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뭐 대단히 나쁘다.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국민이 함께 평가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들에게 앙갚음을 하거나 되갚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평가는 엄중하게 하되 화합하고 상대를 인정하면서 경쟁도 하는 좋은 관계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선 후보인 손학규 전 대표는 참여정부를 '실패한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는 새로운 민주정부를 이번에 창출해내자는 것이다.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입장하고 맞지 않는 평가라고 생각한다. 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모두 우리 역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부합되는 그런 정부였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다 잘했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못하다. 참여정부가 부족했던 부분, 한계를 느꼈던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부분적으로 실패한 것이라 평가를 한다면 저는 실패한 경험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약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2007년 참여정부 시절의 10.4 공동선언 이행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못한 분야 중 하나가 남북관계 파탄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615 공동 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남북이 함께 이행해 나가고 실천해나가는 방향으로 조속히 되돌아가야한다. 제가 만약 집권한다면 당시 있었던 합의들을 존중하며 실천하는 쪽부터 남북관계를 새로 풀어가겠다. 쌍방의 신뢰 속에서 그 합의를 실천할 수 잇도록 북한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높여나가겠다. 필요하면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한다. 이제 정부 5년 임기 중 한번 정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자주, 정례적으로 만나 남북간 평화 화해 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나가는 관계로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손 전 대표와 복지정책이 많이 겹친다. 문 후보만의 복지라고 내세울 정책이 있나.

▲복지 정책은 우선 민주통합당이 정책공약을 잘 마련해 해놓았다. 물론 앞으로 이제 더 발전 시켜나가겠다. 민주통합당이 이미 마련해놓은 그 복지정책을 가지고 후보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거의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이다. 다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지는 시장의 1차 분배 과정에서 생겨난 지나친 격차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1차 분배가 너무나 왜곡돼있고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격차들을 조율할 2차 재분배, 복지 정책을 말하고 있다. 복지 정책만으로 문제를 바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투입할 수 있는 복지재원에도 한계가 있다. 복지정책에 앞서 시장의 1차 분배 왜곡을 바로 잡는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저는 특별히 강하다. 그리고도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와 경쟁사회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격차에 대해서 복지정책이라는 재분배를 통해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강조하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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