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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국가의 수출 경쟁력은 통제 불가능한 수요요인이 아닌 공급요인으로 분석·평가한다. 공급 요인에는 제품 단위의 상대적 국가 경쟁력을 의미하는 품목 경쟁력과 시장 단위의 상대적 수출 경쟁력을 의미하는 시장 경쟁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같은 한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철강·기계는 품목·시장 경쟁력이 모두 낮았다. 지난 2010년대 중반 중국의 설비 증설과 부동산 불황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중국산 저가 품목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중국산 기계의 기술 고도화 등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역시 통상비용의 증가로 향후 시장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꼽힌다.
진찬일 한은 국제무역팀 과장은 “국내 업체들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 메모리 제품을 경쟁국 대비 약 1년 가량 앞서 양산하면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불량률을 낮추는 데에 성공했다”면서도 “지난 2022~2024년 중에는 시장 경쟁력이 중국·동남아를 중심으로 약화했는데 중국 업체와의 경쟁력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화공·석유제품과 자동차 모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품목 경쟁력은 개선됐지만 시장 경쟁력은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진 과장은 “향후 주요 경쟁국들의 대규모 설비 구축으로 화공품의 경쟁력 약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석유제품 역시 시장경쟁력이 악화하면서 수출경쟁력이 낮아졌으나 2022년 이후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요 호전으로 점유율이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정책은 품목별 경쟁력 변화를 정밀히 진단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철강과 화공품 등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품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요 품목에서 시장 경쟁력이 약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외교적 대응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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