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재판, 사법부가 범죄자에 무릎…법치주의 민낯”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가 범죄자에게 무릎을 꿇어버린 법치주의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주동자들은 반성은커녕 큰소리를 치고 검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 장면이 연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3일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 업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산 추징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장의 의견을 묻는 말에 “특별히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만들어낸 장면”이라며 “국민은 범죄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원하고 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길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에 대해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억 5000만원을 투자한 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특혜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한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범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에 반발해 목소리를 냈던 검찰 간부들은 법무부의 ‘좌천성 인사’ 발령으로 보복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들의 불법 수익을 국고가 아닌 그들의 호주머니로 넣어주고 실체 규명도 틀어막은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사실상 거부로 중단된 상태”라며 “대장동 일당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겨냥해 “마치 본인은 대장동 특검을 원했던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며 “정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면 대장동 특검은 물론 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범죄 혐의자가 방탄 뒤에 숨어 큰소리치는 정치쇼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가리고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