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문형배 헌법재판관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60·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문 권한대행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에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6일 김 전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오는 27일 문 권한대행을 협박, 직권남용권리방해, 강요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지난 23일 15시경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며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김 전 장관은 문 대행의 해악고지에 외포돼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했다”며 “문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달라’는 단 한마디를 해 사실상 야당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당사자에게는 직권을 남용하며 강요하고 방청객에 불과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용인하며 헌법상의 증언거부권마저도 침해하는 불법재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문 권한대행의 경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개인적 친분설이 여권에서 제기되면서 재판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3일 “문 대행은 이 대표,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문 대행의 X(옛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문 권한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X에서 돌연 그를 언팔했다. 이후 문 대행도 자신의 X 계정을 삭제했다.

두 사람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탄핵 심판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여당의 압박에 부담을 느껴 팔로우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문 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이 확산하자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