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첫 추경안, 오늘 국무회의서 공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늘(19일) 공개된다. 당정 간의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놓고 많은 숙의를 거듭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대 협의회를 통해 추경안을 논의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차를 합쳐 35조원에 가까운 추경 편성에 나서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은 13조 8000억원 규모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씩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 진 의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요청에, 정부도 지방과 인구 소멸 지역에는 추가 할인이 될 수 있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취약차주의 채권을 매입, 소각하는 채무조정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 효과를 키우기 위해 이달 안에 최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달 내 추경 처리가 가능할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