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살 후폭풍…셧다운 재발 위기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다시 한 번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 요원이 쏜 총에 맞아 민간인이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예산 지출을 거부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강경 이민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시위 참가자에게 무기를 겨누고 있다. (사진=AFP)

24일(현지시간) 폴리티코, CNN방송 등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벌여오던 정부 세출승인 6개 법안 패키지와 관련,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가 추가로 반대로 돌아섰다.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 도중 37세 남성 간호사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다.

지난 22일 하원을 통과한 패키지에는 ICE 지출 100억달러를 비롯해 국토안보부 지출 644억달러가 포함됐다. ICE 요원들을 위한 바디 카메라 조달·배치·운영에 2000만달러가 배정됐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국토안보부(DHS) 세출 법안에서 상식적인 개혁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ICE의 남용을 억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실하다. 나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끔찍한 일이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라며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포함될 경우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세출승인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데 필요한 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네바다), 마크 워너(버지니아), 브라이언 섀츠(하와이) 등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프레티 사망 사건 이후 패키지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지난해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를 재개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재키 로젠(네바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더 큰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 역시 “중대한 수정 없이 패키지가 통과돼선 안 된다. ICE 작전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패키지가 상원을 통과하려면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총 53석으로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면 최소 8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도움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26일로 예정돼 있던 표결도 27일로 하루 늦춰졌다. 미 전역을 덮친 겨울폭풍·한파 등 악천후로 항공편 결항이 이어지며 일부 의원들의 참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 시간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셧다운을 막기 위해선 미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모든 부처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국토안보부 세출승인 법안을 분리하고 국방부·국무부 등 다른 부처들과 보건·교육·노동·교통 등 다른 분야에 관한 나머지 세출승인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상원 세출위원장인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의원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말 필수적인 5건의 다른 법안들이 있고, 이것들은 통과될 것이라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